신속,원활하게,지속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수 있는 방안

제안접수2026.07.15.
제안분류 완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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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원활하게,지속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수 있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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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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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황 및 문제점.

여러가지 사유로 정부가 발표한 공급계획대로 아파트공급이 되지않아,아파트 공급부족,인플레 우려로 아파트 매매가,전세,월세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수 있는 제일 좋은 방안은 아파트 공급확대로 결론이 났으나, 누구나 공감할수있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수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안나오고 있슴.

개선방안

재건축시기가 도래한 현재 용적율이 200%내외인 15층 아파트의 용적율울,도보로 전철을 이용할수있는 전철역 반경2키로

이내 아파트는 재건축후 용적율을 현재 용적율의 3배로 (650%이내)해서, 닭장아파트가 되지않게, 건페율은(바닥면적) 그대로 유지하고, 아파트 층수만 공중으로 올려서 45층으로 증축하되.위치가 좋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과천 ,분당등도 650%로 해주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될수 있으므로,강남,서초,송파,,강동,과천,분당등 위치가 좋은 지역은 현재 용적율의 2배(450%이내)로하여,15층을 30층으로 재건축

반경2키로밖의 지역은 재건축 용적율을 현재 용적율의2배로(450%이내)해서, 닭장아파트가 되지 않게, 건페율(바닥면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아파트 층수만 공중으로 올려서 15층을 30층으로 증축.

개선후 효과

1.현재 재건축시기가 도래한 대부분의 아파트가(위치가 좋은 강남은 제외) 재건축할려면, 소유주가 결국은 몇억원의 재건축비용을 부담해야 하기때문에, 재건축이 잘안되는데,용적율을 올려주면 분양대금으로 건축비를 상계해서,재건축비용을 부담안해도 되고,오히려 분양대금 수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정부나 서울시가 재촉안해도 소유주,시행사,,건설사등이 이익이 발생되기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동으로 재건축이 신속,원활하게 진행될수있슴.

2.우선 당장은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겠지만,토지구입없이 층수만 올려서 공급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신규 분양할수있고, 신도시처럼 서울과 멀리 떨어 지지 않고,선호도가 좋은 서울시내에 신규분양아파트 지속적인 공급증가뿐만아니라, 공공임대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공급증가되어(재건축아파트의 일정비율을 공공임대아파트로 공급) 매매가,전세,월세가가 하향 안정될것으로 예상됨.

3.재건축 일거리 증가로,건설업의 경기가 좋아져 국내 경기를 좋게하는데 기여할것으로 예상됨.

4.신도시 개발할려면 토지구입비용,인프라 설치비용등 막대한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데,재건축아파트는 이런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고,소요기간도 신도시 개발아파트보다 훨씬 작고,정부나 서울시가 재촉안해도 자동으로 신속,원활,지속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될수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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