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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6. - 제안분류 완료
2023.05.16.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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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출산 대책마련 지원..(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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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3.05.1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동대문구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으로서 초등학생 2명을 키우고 있는 엄마 그리고 맞벌이 여성입니다.
서울시 저출산 대책마련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요
다둥이카드의 지원대상을 영유아에서 청소년까지 확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기사로만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라며 피부로 와닿지 않았지만.. 요즘 거리,지하철,은행,식당 등등
보면 저출산과 노령화시대라는게 실감이 났습니다. 결혼을 하지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
그게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인듯 보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아이는 숫자가 적고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이시대엔 노인이 많게만 느껴집니다.
그와중에 저출산 대책마련이라 해서 수없는 정책을 내어 놨지만
지금 또 다둥이카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건 탁상행정정도로 느껴집니다.
지금 양육수당이나 출산수당을 주는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출산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데도 저출산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핀셋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그렇다는것도 이해합니다만
마트나 학원,식당 등에서 자녀의 수에따라 할인이되어 자금의 흐름안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싱글세를 도입해서 결혼안하거나 애를 안낳거나 했을경우 세수를 늘리는 방안도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혼을 하고 안하고는 선택의 문제이지만 국가의 존폐가 걸린 문제이니 만큼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세수는 그렇게 늘려도 괜찮을꺼 같다는 제 짧디짧은 견해입니다.
여러가지 고민을 해보고 실행해 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하겠지만 부디 서울시에서라도 조금 더 힘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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