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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9. - 제안분류 완료
2026.04.09.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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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역행하는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기준 강화(AMH 1.5 이하) 철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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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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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영등포구
정책분류건강
저출산 대책 역행하는 서울시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기준 강화(AMH 1.5 이하) 철회 요청
？저는 1988년생(만 37세) 여성으로, 현재 심각한 저출산 위기 속에서도 아이를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서울 시민입니다.
서울시의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기준을 확인하던 중, 도저히 믿기 힘든 기준 강화 소식을 접하고 사실 확인을 위해 직접 **서울시 여성가족재단(02-3280-2049)**으로 전화 문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재단 측으로부터 **"2026년부터는 나이와 상관없이 무조건 AMH 1.5ng/mL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아이를 갖기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온 저로서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2025년까지는 기부금 재원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26년에 기부금이 소진되어 문턱을 높이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가 소멸 위기라는 저출산 대책이 공공의 안정적인 지원이 아니라 기부금에 의존해 운영되어 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부 들어 건강보험료도 수백만 원이나 더 내고 있고, 세금 부담 또한 훨씬 커졌음을 체감하며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해결과 직결된 이런 필수적인 부분에서조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처 기조를 믿고 응원해 왔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기부금이 없으면 지원도 줄이는 역행하는 정책을 보며 깊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이에 의학적 실태를 무시한 탁상행정에 강력히 항의하며 기준 변경을 촉구합니다.
？1. AMH 수치 뒤에 숨겨진 '만 37세'의 낮은 임신 성공률을 직시하십시오.
서울시는 AMH 수치만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나, 가임력의 핵심은 '나이'입니다. 만 37세 여성의 경우 AMH가 2.16이라 할지라도, 의학적 통계에 따르면 월평균 자연임신 가능성은 약 9% 내외이며, 무사히 건강하게 분만까지 이어질 확률은 5%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는 사실상 의학적으로 '난임'의 범주에 속하는 수치입니다
？2. 30대 후반에게 AMH 1.5 기준은 "포기하라"는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30대 후반 여성에게 AMH 1.5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난소 기능이 이미 고갈되어 임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시점에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침이 강화되기 전인 작년까지만 해도 30대 여성은 가임력 보존의 시급성을 인정받아 수치 제한 없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1년 사이에 저출산 상황이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37세 여성의 신체적 조건이 갑자기 좋아졌습니까? 해가 바뀌었다고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아이를 낳으려는 시민의 간절함을 예산 논리로 꺾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3. 선제적 가임력 보존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어야 합니다.
이미 난임이 된 후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한 난자를 보관하여 임신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길입니다. 저는 현재의 낮은 성공률을 극복하고자 난자 동결을 통해 간절히 임신을 준비하려 하나, 서울시의 비현실적인 기준 장벽에 막혀 좌절하고 있습니다.
？[요구 사항]
？첫째, 30대 이상 여성(특히 고령 임신 기준인 만 35세 이상)에 대해서는 AMH 수치 기준을 폐지하거나, 의학적 난임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상향 조정 부탁드립니다
？둘째, 기부금 소진을 핑계로 수치 문턱을 높인 이번 2026년 지침 강화의 근거를 밝히고, 성실 납세자인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 예산을 투입하여 전면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서울시가 진정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표방한다면, 통계 숫자에 갇혀 가임기 여성들의 골든타임을 뺏지 마십시오.
이 민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답변과 조속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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