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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2. - 제안분류 완료
2023.04.02. - 50공감 마감
2023.05.02.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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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현상에 대한 현실적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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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3.04.02.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지금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태껏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은 딱히 존재하지 않았습 니다. 그에 따른, 예상 낭비도 매우 심각하였는데, 저는 그러므로, 현실적인 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선진국의 사례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들을 도입하였 고, 실제로도 효과도 톡톡히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선진국들의 사례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가족법' 과 같이 여성의 일자리 취득을 쉽게 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지속적인 지원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양육비 지원을 영유야에만 한정짓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 원은 출산율에 큰 영향을 주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들에게 출산을 장려해야 할 것입니 다.
세번째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내집마련' 이라는 꿈이 너무나도 멀게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잘 읽어 검토하여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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