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글로컬시대의 도시와 청년' 수업을 수강 중인 학생들입니다. 지난 2월, 4호선 당고개역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촉구 시위를 기억하시나요? 장애인 이동권을 강조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그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저희 조는 이를 계기로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장애인을 길에서 흔히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했고,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59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정도입니다. 교통약자의 경우는 1,52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9%, 4명 중 1명이 속합니다.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조사에서 장애인은 청소와 교통수단 이용에서 가장 도움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는 서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 다누림관광센터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장애인 이동권 증진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와 인터뷰를 바탕으로, 제안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총 4가지입니다.
1. 서울시 내 저상버스 100% 도입을 제안합니다.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2015년 서울시가 발표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서울시 선언'에서는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약속했지만, 현재 59.1% 정도입니다. 저상버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약자에게도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매일 외출하는 교통약자는 25.4%,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1위가 바로 버스입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여, 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저상버스 도입의 필요성을 서울시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사업자의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해 제반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예산투자, 교통사업 업체에 대한 유도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2. 특별교통수단 확대를 제안합니다.
민간법인 택시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개조비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서울시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콜택시는 총 622대, 개인택시 사업자를 섭외하여 63대를 추가 편성해 바우처택시도 도입했으나 여전히 공급 대비 수요가 높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평균 대기시간은 48.2분, 최대 240분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 일반택시를 휠체어탑승 가능 택시전용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해당 택시에 Universal Design 택시(UD택시) 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택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유아차 이용자, 짐이 많은 비장애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수요가 분배 될 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 모두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예산 결정에 장애인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울시의 제 3차 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에 따르면, 작년 목표 예산은 531억원이었으나, 실제 집행 예산은 331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497억원에서 292억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의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또한, 예산 실제 결정에 있어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가 장애인권 단체와의 적극적인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교육 및 캠페인 실시를 제안합니다.
지속가능한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서는 인프라 확대와 동시에 시민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버스기사 대상 저상버스 경사로 이용방법 교육, 장애인 응대에 관한 매뉴얼 교육 및 저상버스 이용 불편신고제도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함께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개선도 중요합니다.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에 장애인 이동권 증진 관련 포스터를 부착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민행동에 대한 서울시 차원에서의 인식개선 움직임이 이뤄져야 합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에서 시위로 지체된 30분이 아닌, 30여 년 간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한 장애인들의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를 위해, 이제 함께 고민할 때입니다. "왜 우리는 장애인을, 길에서 흔히 만날 수 없을까요?"
제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서울시의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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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1.06.21. ~ 2021.07.21.
첨부파일 왜 우리는 장애인을 길에서 흔히 만날 수 없는가.pdf
(2.70 M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