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제안요지
-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의‘발코니 설치비율 제한’규정 폐지 요청

3. 답변내용
-「건축법 시행령」제2조에 발코니란‘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제23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발코니는 휴식·전망, 피난·방재, 열손실 저감 등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확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동기준 제23조제2항의 발코니 설치비율 제한 규정은 주거전용면적 60㎡ 이상 세대의 경우 세대별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70%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나머지 30%는 돌출형·개방형·설치위치 변화 등을 통해 발코니의 본래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함과 동시에 다양한 입면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으로, 개방형 발코니 설치 등 건축물 심의기준을 충족한다면 벽면의 100%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