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매연을 내뿜는 차량을 발견하시고 신고하셨는데 그러한 불량 차량에 대한 제재가 불투명하니 이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매연을 내뿜는 차량을 발견하시고 신고하셨는데 그러한 불량 차량에 대한 제재가 불투명하니 이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동차 노후화로 인해 불량 유해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려면 선뜻 어떤 절차로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연차량 신고처로는 128 환경신문고, 120 다산콜센터 등이 있으며 신고할때 신고인의 이름과 연락처(핸드폰), 신고일시, 장소, 차량번호, 차종 등도 같이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매연발생을 유발하여 신고되거나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들이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생계형 자동차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정기관에서도 과태료 등의 처분에 앞서 차량소유주에게 매연이 나오지 않도록 차량을 정비하고 그 결과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번의 신고, 적발에도 차량을 정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 등의 더 큰 제재를 피하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매연등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조치는 물론 차량의 정비사항까지도 끝까지 확인하는 한편,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처리결과를 회신해주는 책임행정의 자세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