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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장 정상인들의 불법주차로 어려움이 많아 제대로 관리했으면 하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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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g1219 2018.05.0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장애인전용주차장 정상인들의 불법주차로 어려움이 많아 제대로 관리했으면 하는 제안


정애인전용주차장 위반에 대한 단속의뢰민원

 

구정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중랑구청에 사회적약자인 공용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하여 건의하고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주차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법으로 "전용장애인주차구역"를 설정하여 배려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자리가 넓고 주차하기 쉽다는 이유로 일반 정상인들의 주차횡포로 주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구청에서 주차장 단속을 할 시에는 좀 주차를 하다가 주차가 단속이 뜸하면 여전한 실정입니다,

 

현수막도 걸고 했지만 제대로 인력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불법주차로 인한 어려움은 겪어보지 않는다면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배려하여 제조적장치가 마련되어도 이런 현실이라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속도 이원화 삼원화 되어 있는 구조도 더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처음 1577-3325로 신고하면 멘트가 491-4500으로 신고하라고 하며 하면 잘 되지 않고 있다가 다시 02-2094-2094로 전화 하니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사회적 약자는 주차를 건의 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일반인의 경우와 비교한다면 3-4배가량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 터지식의 일원화 단속이 필요하고 신고도 한 번에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건의 합니다,

 

일반단속으로 주차단속이 어렵다면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여 누구든지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를 5만원 이상의 재래시장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반영하여 장소 일시와 사진 한 장만 일정한 지점 (구청 인터넷)에 얼리면 퍼상하는 제도나 스마트폰 으로 전송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홍보하여 누구나 손쉽게 불법주차를 발견하면 신고하게 해야 불법주차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구청 관내 장애인전용주차장이 무용 지물화 되고 있어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공용주차장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파트나 동사무소 그리고 일반회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하여 장애인전욕주차구역에 불법주차시나 방해시에 관한 과태료 부과를 하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관공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 것이 주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시정조치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서울시와 관할 구청의 관심과 실천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시한번 대대적인 홍보도 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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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18.05.02. ~ 2018.06.01.

프로필

시민제안 모니터링단 2018-05-08 14:10:16
제안해주신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장에 대한 비장애인 불법주차행위의 강력한 단속과 또 장애인주차장 불법주차 신고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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