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횡단보도 인근) 불법주정차 관련해 제안합니다.

최근 집 근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횡단보도가 좁은 길 모퉁이에 위치한 데다, 그 근처에 대형 트럭 및 자가용이 불법으로 주차한 탓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횡단보도는 주택가 및 놀이터 인근에 위치해 있어 아이들을 포함한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곳이라 이러한 일이 더욱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주차금지 및 견인지역 표지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주차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불법이지만 ‘편하고, 잘 단속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무인단속 확대, 주민신고제 시행 등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직접 단속에도 한계가 있으며, 직접 피해를 겪지 않는 이상 주민들 역시 이미 만연한 불법주차에 무감각하게 돼 기대만큼 신고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현행 과태료는 최소 4~5만 원, 최대 13만 원 정도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미미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불법주차 문제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 과태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유럽 등 다른 나라의 불법주차 과태료가 보통 몇십만 원에 이르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과태료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에 어쩌다 불법주차로 단속되더라도 과태료를 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인상함으로써 차량주의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불법주차를 방지해야 합니다.

2. 단속률을 높여야 합니다.

1) 주민신고제 홍보 확대 및 과정 간소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제는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를 모르거나 불법주차를 목격하더라도 신고할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주민신고제를 이용하더라도 몇 분 단위로 여러 사진을 찍어야 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도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신고 필요성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신고 과정 축소가 가능하다면 주민신고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단속 지역 태양광 매립등 설치

횡단보도를 비롯해 불법주차 단속이 필요한 지역에 태양광 (바닥) 매립등을 설치해 이를 모니터링하는 방법입니다. 단속 필요 지역에 설치해둔 태양광 매립등은 1차적으로 낮 동안의 에너지 발전을 통해 밤에는 가로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태양광 매립등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면, 2차적으로는 불법주차 단속 감시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아 더욱 단속이 필요한 낮에 어떤 차량의 불법주차로 바닥에 설치된 매립등이 가려지게 되면 태양에너지 생산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를 모니터링하다 확인해 불법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가정에서 운영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모니터링하는 IoT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응용해 태양광 매립등 역시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면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단속률을 높임으로써 역시 차량주의 위험 부담을 증가시켜 불법주차를 방지해야 합니다.

3. 도로 반사경을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단속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까지 사람들은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 등에서 위험을 겪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 반사경을 추가 설치해 맞은 편 이동 차량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 제안한 방안들을 통해 불법주차 차량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2)에 제시한 방안은 국내외 사례가 없어, 발전소와 달리 작은 규모로 산발되어 있는 태양광 매립등을 모니터링할 기술이 있는지(실현가능성), 실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CCTV를 통한 무인 단속보다 효과적인지(비용효과성) 등의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위 제안을 한 번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제가 목격한 불법주차 사례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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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2.05.04.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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