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최근 대학가 및 원룸 밀집지역에서는 각 건물 단위로 설치된 분리수거장과 음식물쓰레기통이 사실상 거주자 자율 관리에 맡겨져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분리수거 미흡 및 생활폐기물 방치로 인한 악취 발생
• 음식물쓰레기 장기 방치로 인한 해충(바퀴벌레 등) 증가
• 반지하 및 1층 세대의 창문과 폐기물 시설 인접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 민원 발생에도 구조적 개선 없이 반복되는 문제

이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최저 주거환경 기준 및 청년 주거권 침해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2. 추진 필요성

대학가 및 원룸 밀집지역은 청년 1인 가구가 집중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관리가 개별 건물 및 거주자 자율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악취, 해충 발생, 위생 불량 문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으며 특히 반지하 및 1층 거주자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생활 민원이 아니라 최소 주거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3. 정책 목표

• 청년 1인 가구의 최소 주거환경권 보장
• 생활폐기물 관리 체계의 공공성 강화
• 대학가 밀집지역 위생 수준 개선
• 건물 단위 책임 구조의 명확화

4. 정책 내용

4.1 생활폐기물 공동관리구역 지정

• 대학가 및 원룸 밀집지역을 지정하여 통합 관리
• 일정 기준 충족 시 지자체 관리 또는 위탁 운영

4.2 음식물쓰레기 관리 기준 강화

• 밀폐형 용기 의무화
• 정기 세척 및 위생 관리 기준 설정
•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조치

4.3 주거취약세대 보호 기준

• 반지하 및 1층 세대 대상 이격거리 기준 마련
• 방취시설 및 구조 개선 의무화

4.4 위생등급제 도입

• 건물 단위 위생 평가 (A~D 등급)
• 민원 및 해충 발생 이력 반영
• 공개를 통한 자율 개선 유도

5. 기대 효과

• 청년 주거환경 질적 향상
• 해충 및 악취 민원 감소
• 도시 위생 관리 효율성 증대
• 관리 책임 구조 명확화

6. 결론

본 정책은 청년 1인 가구 밀집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문제를 개인 책임이 아닌 공공 관리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최소한의 주거환경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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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6.28.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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