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7.23.
- 제안분류 완료2026.07.23.
- 50공감 투표 중2026.08.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상반기 신청 기간 유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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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 2026.07.2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여성
안녕하세요.
25년 5월 23일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입니다.
25년에 자녀를 출산하고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을때, 전세 3억이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6년되면서 전세 5억이하 기준으로 신청대상이 변경된 것을 어제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확인해보니 신청기간이 출산 1년이내라 25년5월23일에 자녀를 출산 경우는 신청기간이 지나게 되버렸습니다.
신청기간 관련해서 26년 복지 기준이 변경되면서 상반기 신청대상자는 26년6월안에 신청하는 것으로 기간을 유예했다고, 확인했는데요. 사실상 25년5월23일에 출산한 가정 기준으로는 유예된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상반기에 태어난 시기에 따라 제공된 유예기간이 달라져 버리는데요. 복지 기준이 "태어난 시기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산정하는데 "유예기간"은 일괄로 "25년 6월"로 고정해서 유예를 해버리면, 기간에 대한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6년 상반기 신청대상자들은 태어난 시기 기준으로 6개월을 유예하는 것으로 추가 검토 요청드립니다.
25년 5월 23일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가구입니다.
25년에 자녀를 출산하고 "서울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관련해서 내용을 확인해 봤을때, 전세 3억이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26년되면서 전세 5억이하 기준으로 신청대상이 변경된 것을 어제 우연히 확인하게 되었고, 확인해보니 신청기간이 출산 1년이내라 25년5월23일에 자녀를 출산 경우는 신청기간이 지나게 되버렸습니다.
신청기간 관련해서 26년 복지 기준이 변경되면서 상반기 신청대상자는 26년6월안에 신청하는 것으로 기간을 유예했다고, 확인했는데요. 사실상 25년5월23일에 출산한 가정 기준으로는 유예된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상반기에 태어난 시기에 따라 제공된 유예기간이 달라져 버리는데요. 복지 기준이 "태어난 시기 기준"으로 "신청기간"을 산정하는데 "유예기간"은 일괄로 "25년 6월"로 고정해서 유예를 해버리면, 기간에 대한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6년 상반기 신청대상자들은 태어난 시기 기준으로 6개월을 유예하는 것으로 추가 검토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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