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6.12.
- 제안분류 완료2026.06.12.
- 50공감 마감2026.07.12.
- 부서검토2026.07.02.현재 단계
- 부서답변2026.08.01.까지
서민 주거안정 및 부실PF대출 정상화를 위한 프롭테크 플랫폼 민관협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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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테세라딕스] 대외기관용 사업계획서 v260521.pdf
(0.29 MB)
첨부파일 SH답변.pdf
(0.76 MB)
첨부파일 LH답변.pdf
(0.09 MB)
이 * * 2026.06.12.
시민의견 : 1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당사는 부실 PF 브릿지론 사업장의 정상화와 서울 내 양질의 서민주거 공급이라는 우리 정부의 정책 현안을 동시에 달성 할 수 있는, 실수요자 중심 주거공급 플랫폼 '뿌갹'을 기획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부동산 개발 시장은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서울 내 우수 입지의 사업장조차 장기 표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택 공급 축소와 고분양가 확대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한계에 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당사의 '뿌갹' 플랫폼은 서울시, SH 및 LH와 협력하여 현 정부의 핵심 정책 방향인 '부실 PF 대출 정상화'와 '양질의 주택공급'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민관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합니다.
[뿌갹 플랫폼의 핵심 가치 및 정책 부합성]
1. 서민/청년층을 위한 합리적 주택 공급:
마케팅·영업 비용, 금융 리스크 프리미엄, 시행사 개발 이익 등 기존 민간 개발 사업의 3대 섀도우 코스트를 플랫폼 구조를 통해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에게 원가 수준(일반분양가의 약 80%수준)의 저렴하고 합리적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사전 결집된 실수요자를 기반으로 서울 및 수도권 핵심 권역 내 장기 정체 사업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신속히 정상화합니다.
이는 공공의 예산 투입 없이 민간 주도로 부실 PF 시장의 연착륙을 돕고 도심 내 양질의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공익적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사는 서울시를 포함한 LH와 SH측에 다음 세 가지 핵심 협력 방안을 제안합니다.
[핵심 협력 제안 사항]
1. 기획형 매입약정 하이브리드:
당사가 우량 정체 사업장을 선별하여 초기 기획 단계부터 전체 세대를 서울시 '미리내집'등의 선매입 대상에 맞춰 설계합니다. 이후 당사의 플랫폼에서 일반 실수요자를 사전 모집하고, 잔여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분에 대해 공공이 사전에 매입을 약정하여 주거 공급 속도를 높이는 구조입니다.
2. '서울형 안심 주택' 인증 및 보증:
플랫폼 참여자의 모든 사업 자금은 금융기관인 신탁사를 통한 에스크로 계좌로만 투명하게 관리되며, 사전 참여자 100% 이상 모집 완료 등 사업진행 조건 미충족 시 원금을 100% 환불해주는 안전장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투명성과 사전 안전장치 등을 바탕으로 서울시 등에서 해당 주택에 '안심 주택' 마크 부여 및 조건부 보증을 제공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3. 신용보강을 통한 사업 안정성 극대화:
플랫폼 수요 모집 미달분에 대해 공공이 사전 매입을 약정해 준다면, 이를 근거로 프로젝트의 신용보강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이 신탁사 에스크로 예치금의 안전성을 공증하는 MOU를 체결함으로써, 부실PF대출을 빠르게 정리하고 수도권 내 공급의 확대를 신속히 궤도에 올릴 수 있습니다.
[제안 핵심 요약]
"비효율적 구조 비용을 걷어낸 실수요 플랫폼 '뿌갹'과 공공의 지원을 결합하여, 적체 된 다수의 부실 PF 사업장을 정상화하고 청년·서민에게 원가 수준의 안심 주택을 공급하는 민관 합동 솔루션입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프롭테크 서비스를 넘어, 귀 기관의 주거 복지 실적을 높이고 정부 및 은행권의 부실 자산 관리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대안입니다. LH와 SH 측에 해당 건에 대한 민관 협력을 제안드렸으나 본인들은 서울시 및 국토부의 정책적인 결정을 실행하는 기관이지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전달받아 서울시에 해당 협력사업을 직접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향후 담당 부서와의 미팅을 통해 해당 제안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테세라딕스 대표 이민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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