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규제발굴단] 서울시 보증 대출상품의 홍보 방식 개선 및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

제안접수
2026.04.06.
제안분류 완료
2026.04.06.
50공감 마감
2026.05.06.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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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규제발굴단] 서울시 보증 대출상품의 홍보 방식 개선 및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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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님의 프로필 서울시통합회원

하 *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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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온라인 뱅킹 이용 과정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제안으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공공 신뢰 오인 가능성: ‘서울시 보증’ 문구로 인해 이용자가 상품을 공공복지 성격으로 인식할 수 있어, 실제 대출상품임에도 위험 인식이 낮아질 우려가 있음.

대출상품 성격의 불명확성: ‘안심통장’ 등 표현이 금융상품의 본질(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충분히 드러내지 않아 이용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음.

금리 중심 홍보의 문제: 금리(4.82%) 등 조건만 강조되어 상환 부담, 변동금리 위험 등 핵심 정보가 상대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취약계층 유인 우려: ‘필요할 때마다 꺼내쓰는’ 등의 문구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대상자의 과도한 대출 이용을 유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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