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현재 초등 돌봄 서비스는 학기 중 정기 이용자를 중심으로 방학 기간 돌봄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어, 방학에만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실제 이용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나 단기 근로, 긴급 일정이 있는 보호자의 경우 방학 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기 중 정기돌봄 이용자 중심으로 방학 돌봄 우선 배정 -> 정작 방학에만 필요한 가정은 이용 어려움)

이에 방학 돌봄은 학기 중 이용 여부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기 이용자 중심의 일괄 우선 배정 방식에서 벗어나, 일정 비율을 비정기 이용자에게 배정하고 긴급·단기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정원 운영이 필요합니다.

(방학 돌봄은 별도 신청 트랙 운영, 일정 비율은 비정기 이용자에게 배정, 긴급/단기 돌봄 수요를 위해 탄력정원 운영)

아울러 반복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돌봄 시설별로 분산된 신청 창구를 통합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 유휴 공간이나 공공시설을 활용한 방학 한정 임시 돌봄 공간을 운영한다면 수용 인원 부족 문제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돌봄은 특정 이용자에게만 제한되는 서비스가 아니라, 필요한 시점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학이라는 돌봄 수요 집중 시기에 맞춘 유연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돌봄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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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3.25. ~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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