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본 제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인근 보도 및 이면도로에 배달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이륜차가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어 아동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함. 실제로 성동구 경동초등학교 앞과 강동구 유정유치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무단 방치 행위가 3회 적발될 경우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서울시 내 공유 기기 이용을 영구 제한하는 ‘이용자 3OU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용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또한 시민이 직접 방치된 기기를 지정 주차 구역으로 이동할 경우 건당 보상금(서울페이 등)을 지급하는 시민 참여형 견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행정 인력이 미치기 어려운 골목 지역까지 실시간 정비가 가능하도록 함. 아울러 해당 내용을 공유 기기 업체와의 협약 및 서울시 조례에 명문화하여 업체의 이용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형 정비가 가능하도록 행정적 기반을 마련함.

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불어 시민 참여를 통해 한정된 단속 인력을 보완함으로써 행정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내 소득 창출과 선진적인 주차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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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6.02.06. ~ 202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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