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2026.08.12.
- 제안분류 완료2026.08.12.
- 50공감 투표 중2026.09.1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교통안전 여건을 고려한 상권·공원 주변 이면도로의 시간대별 주차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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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시민규제발굴단.pdf
(0.05 MB)
박 * *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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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안녕하세요. 서울시 시민규제발굴단 규제개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제안 주제는
'교통안전 여건을 고려한 상권·공원 주변 이면도로의 시간대별 주차 허용 확대'입니다
현재 상권 및 공원 주변 이면도로는 야간 시간대에도 주간과 동일한 일률적인 주정차 단속이 적용되어, 교통량과 보행량이 감소하는 야간 시간대임에도 시민들의 주차 및 이동 편의가 크게 저하되고 골목상권 접근성을 제약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특례 조항을 활용해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는 구간을 선별하여 '심야 탄력주차 허용구역'을 지정하고, 자치구 단속 지침을 정비하여 야간 단속 유예 및 계도 중심 행정을 병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제안 배경과 법적 근거, 세부 해결 방안은 첨부파일을 통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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