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4.01. - 제안분류 완료
2026.04.01. - 50공감 마감
2026.05.01.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위임 제도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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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4.0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 참여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문제를 바탕으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해외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다가 대학 진학을 위해 혼자 귀국하였습니다. 금천구에 계신 조부모님과 1년간 함께 생활했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령층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께서는 몸이 편찮으셔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나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해 이동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대신 호출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기사님과의 소통이나 위치 전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온라인 뱅킹을 이용하지 못해 용돈을 보내기 위해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조차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고, 단순한 불편이라기보다 서비스 자체에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디지털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 능력의 차이로 일부 시민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단순한 기술 격차를 넘어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이용이 점차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불편 수준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육이나 안내를 통해 해결하려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용 방법을 배우더라도 지속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며, 디지털 서비스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반복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숙련도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저의 조부모님 역시 기능을 한 번 익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결국 단순한 학습을 전제로 한 접근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학습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식으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 위임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시민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행정 및 생활 서비스를 보호자에게 위임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일상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활용 능력을 전제로 한 기존 방식만으로는 모든 시민을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고령자와 보호자를 사전에 등록하고 가족관계 확인과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둘째, 보호자에게 부여되는 권한은 단계적으로 나누어 민원 신청, 병원 예약, 택시 호출 등 일상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거래의 경우에는 소액 한도 설정이나 등록 계좌 제한, 이중 인증 등의 조건을 두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안정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서울시 120 다산 콜센터와 같은 전화 기반 창구를 활용하여 보호자와의 연계를 지원하는 방식도 보완적인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정부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디지털 환경에 접근하기 어려운 일부 시민에게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자 위임과 같은 방식은 그중 하나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이 디지털 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논의에 작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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