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정책 제안서] 서울시 공간정보 활용 기업의 ‘조세 의무 이행’ 검증 및 행정 협력 조건 강화 건의 20260305

제안자: [신주아/관악구 주민] 수신: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참조: 정보기획관, 세제과)

1. 제안 배경

서울시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정밀 지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서울시의 공공 인프라와 데이터를 수익화하면서도, 과거 수익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를 회피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자산으로 특정 해외 기업의 배를 불리는 불공정 행정의 전형입니다.

2. 현안 분석 및 문제점

• 20세기형 사업 소득으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보편적 조세 원칙의 적용 : 구글은 자사 수익을 ‘무형자산(알고리즘) 사용료’라 주장하나, 이는 서울시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광고 및 상거래 수익으로, 이미 확립된 ‘기성 사업 소득’입니다.

• 지방세수 손실: 법인세 추징이 가로막히면 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 또한 징수할 수 없게 되어 서울시의 복지·안전 예산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합니다.

• 데이터 활용의 역차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정당한 세금을 내며 데이터를 활용하는 반면, 구글은 조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국가 전략 자산인 고정밀 지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서울시에 대한 정책 제안 (핵심 요구 조항)

가. 서울시 공간정보 제공 조건에 ‘성실 납세’ 조항 신설

• 서울시가 관리하는 정밀 도로 지도 및 공간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거나 국외 반출 협의 시, [대한민국 조세법에 따른 납세 의무 이행 및 세무 소송 미계류]를 협력 조건으로 명문화해 주셔야 합니다.

나. 과거 수익에 대한 지방세 권리 주장 및 행정 압박

• 구글이 현재 진행 중인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서울시는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즉시, 강력하게 추징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 "과거의 의무 이행 없이 미래의 데이터 혜택은 없다"는 원칙 하에, 서울시 내에서의 구글 서비스 운영에 대한 행정적 가이드라인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 서울시-정부 간 ‘조세-데이터 연계’ 협의체 구성 제안

•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도 반출 승인 과정에서 서울시가 지방세수 보호 및 지역 데이터 주권을 근거로 ‘과거 조세 분쟁 해결’을 승인 조건에 포함하도록 강력히 건의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 서울시 세수 확보: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여 정당한 지방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공정 경쟁 환경 조성: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간의 불합리한 역차별을 해소하여 서울시 IT 생태계를 보호합니다.

• 데이터 주권 수호: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만든 정밀 데이터를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게 최소한의 시민적 의무(납세)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