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안부 확인 서비스’ 데이터 연동 규제 완화 및 지역 밀착형 ‘안심 동네 보안관’ 확대

관련규정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ㅇ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안배경

ㅇ 사회적 고립 심화: 서울시 1인 가구 166만 시대, 절반 이상(56.6%)이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없으며, 외로움 경험 비율은 62.1%에 달함

ㅇ 고독사 증가: 최근 통계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50~60대 중장년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이들은 기존 복지 체계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

ㅇ 보안 및 안전 우려: 1인 가구 밀집 지역(원룸, 고시원 등)은 범죄 취약성이 높으며, 주거 환경의 열악함이 정서적 고립을 가속화함

규제사항

ㅇ 데이터 활용의 벽: 현재 AI 안부 확인 서비스(전력·통신 사용량 모니터링)는 각 기관별 데이터 칸막이로 인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통합 탐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ㅇ 공공-민간 연계 미비: 민간 보안 업체나 지역 상권(편의점 등)이 위기 가구를 발견해도 개인정보 보호 규정으로 인해 즉각적인 관제 센터 연결이 어려움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사후 약방문식 대응: 고독사가 발생한 후에야 발견되는 사례가 많으며, '개입 거부 가구'에 대한 강제적인 안부 확인 근거가 부족함

ㅇ 디지털 격차: 스마트 도어락, AI 스피커 등 보안 장비 설치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사용법이 복잡하여 정작 취약 계층은 활용하지 못함

개선 방향

ㅇ 능동적 모니터링 체계: '선조치 후보고' 원칙을 적용하여 위기 징후(에너지 미사용 등) 포착 시 개인정보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ㅇ 공동체 주거 모델 도입: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공유 주방, 공유 라운지 등을 갖춘 '공동체형 1인 주택' 보급 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건축 기준을 완화하고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을 의무화하여 고립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