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AI 기반 서울시 공공서비스 통합 이용 시 개인정보 입력 간소화 및 보안 가이드라인 일원화

제안명

ㅇ AI 기반 서울시 공공서비스 통합 이용 시 개인정보 입력 간소화 및 보안 가이드라인 일원화

관련규정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ㅇ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윤리 지침 (2026년 1월 시행)

ㅇ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안배경

ㅇ AI 활용 급증: 서울시민의 SNS 데이터 분석 결과, AI를 일상 속 조력자로 인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공공분야 AI 행정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짐

ㅇ 중복 절차의 불편함: 2026년 1월 오픈한 통합 앱 '서울온(ON)' 등 공공 서비스 이용 시, 각 서비스마다 유사한 개인정보를 반복 입력해야 하며, 과도한 보안 설정(비밀번호 복잡성 등)이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을 저해함

ㅇ 검색 트렌드 반영: 최근 검색 상위권에 '보안 및 자산 관리', '디지털 환경 속 보안' 관련 키워드가 등극하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과 편의성 사이의 조절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름

규제사항

ㅇ 포지티브 방식의 보안 규제: 허용된 방식 외에는 모두 제한하는 현재의 보안 인증 방식

ㅇ 중복 로그인 및 인증 절차: 개별 공공 서비스(따릉이, 기후동행카드, 돌봄 서비스 등)마다 별도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복잡한 인증 절차 강제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낮은 효율성: 2003년 NIST 권고안에 기반한 비밀번호 복잡성 기준(대소문자, 특수문자 필수 등)이 현재의 보안 기술 수준 대비 국민 불편만 가중함

ㅇ AI 서비스 장벽: AI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예: 돌봄, 일자리 제안)를 제공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규제적 절차가 복잡하여 1인 가구나 고령층 등 실질적 수혜자가 서비스를 포기하는 사례 발생

개선 방향

ㅇ 네거티브 규제 전환: 최소한의 금지 사항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사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서비스 이용 속도 개선

ㅇ 데이터 통합 활용: '서울온(ON)' 앱 내에서 한 번의 인증으로 시 산하 모든 공공 서비스의 개인정보가 연동되도록 규제 특례 적용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