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2.26. - 제안분류 완료
2026.02.26. - 50공감 마감
2026.03.28.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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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2.2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행정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발급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된 신청서가 필요함
보통 법원명령으로 발급하는데 주민센터에서는
법원문서를 잘 식별못하고 법원문서만 보고 무조건 발급하여 필요이상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발견 되었으므로 제안 합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등을. 개인에게 하지말고 직접 주민센터로 필요한정보를 연동하여 꼭 필요한 정보만 가져가서 사용 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 요구를 하여도 주민센터직원이 잘 모르고 상위분의 결재도 없이 무분별하게 발급하여 피해가 발생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 합니다
시급한 문제이나 문의시 책임감도 없고 무조건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항 꼭 개선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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