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제안명: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창업 지원사업의 '40~64세' 연령 규제 철폐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 우수한 지원 정책: 서울시 50플러스재단은 공유사무실 입주기업 모집을 통해 회의실, 휴게실 등 인프라와 법무·세무 등 전문 컨설팅,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하는 포괄적인 창업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령 제한의 장벽: 프로그램의 목표는 유망한 아이템을 가진 우수기업 발굴에 있으나, 지원 자격을 ‘40~64세’로 한정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령 제한은 우수기업 발굴이라는 최우선 목표를 스스로 막는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 정책적 모순:

• 역량 제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 역량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숙련된 시니어창업가 또는 40세 미만의 예비 창업가가 나이 때문에 배제되고 있습니다.
  
  

• 평가 기준과의 불일치: 재단의 평가 기준은 사업 동기, 사업성, 수익성 등 철저히 역량과 잠재력 중심입니다. 그러나 정작 지원 자격에서 나이로 제한을 두는 것은 이러한 능력 기반 평가 체계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입니다.
  
  

• 성장 잠재력 제약: 경직된 연령 규제로 인해 서울시가 놓치게 될 혁신적 아이템과 기회 비용은 막대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서울시 전체의 혁신 동력을 저해합니다.
  
  

2. 개선 방안

• 연령 규제 철폐 및 완화: 현재의 ‘40~64세’라는 경직된 연령 제한 규정을 과감히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 사업성 중심의 선발 전환: 나이라는 행정적 편의성 중심의 구분이 아닌, 오직 사업계획의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에 집중하도록 선발 과정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 공정한 경쟁 토대 마련: 나이라는 인위적인 장벽을 허물고, 모든 세대의 창업가가 실력과 비전만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 창업 생태계 활성화: 다양한 세대의 잠재력을 포용함으로써 서울시 창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도시 전체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모집 과정에 반영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