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청년 1인 가구 밀집 지역 내 ‘이사철 자원재순환 모바일 예약 수거 서비스’ 도입 및 배출 수수료 감면

관련규정

ㅇ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ㅇ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 가능 물품 배출 규정)

ㅇ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안배경

ㅇ 주거 불안정 및 빈번한 이사: 청년 1인 가구는 주거 점유 형태가 주로 월세나 전세로, 계약 만료에 따라 1~2년 주기로 이사가 잦음. 이 과정에서 헌 옷, 소형 가전, 생활 잡화 등이 대량 발생함

ㅇ 배출 절차의 복잡성: 현재 대형 폐기물이나 중고 물품 배출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거나 스티커를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시간에 쫓기는 청년들이 골목에 무단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함

ㅇ 자원 낭비: 충분히 재사용 가능한 물품들이 분리배출 체계 미비로 인해 일반 쓰레기로 버려지며 자원 재순환 기회가 상실됨

규제사항

ㅇ 경직된 폐기물 신고 체계: 현행법상 재사용 가능한 물품이라도 공공에서 수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로 신고하여 수수료를 내야 하거나, 특정 수거 장소까지 직접 운반해야 함

ㅇ 소량 배출 지원 미비: 헌 옷이나 소형 가전의 경우 일정 수량 이상(예: 가전 5개 이상)이어야 무상 수거가 가능하여, 1인 가구의 소량 배출에는 적합하지 않음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ㅇ 무단투기 증가: 이사 당일 급하게 짐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물건들이 골목에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수거 비용을 발생시킴

ㅇ 재순환 플랫폼과의 단절: 당근마켓 등 민간 앱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이사 직전의 긴박한 상황에서는 거래 성사가 어려워 결국 버려지는 경우가 많음

개선 방향

ㅇ '이사 전용' 모바일 간편 수거: 서울시 통합 앱(서울온 등)이나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이사 날짜를 입력하면 지자체 지정 재활용 센터에서 '재사용 가능 물품'을 무료로 일괄 수거해가는 시스템 구축 필요

ㅇ 거점별 '나눔 및 자원순환 스테이션' 설치: 원룸 밀집 지역의 공영주차장이나 편의점 유휴 공간을 활용해, 이사하는 청년들이 물건을 두고 가면 필요한 이웃이 가져가거나 지자체가 수거하는 '제로웨이스트 존' 운영

ㅇ 인센티브 제도: 자원 재순환에 참여한 청년에게 차기 주거지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지급하거나 기후동행카드 포인트를 제공하여 자발적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