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인권보호 무궁화쇼핑 전국활성화 정책제안

제안접수
2026.01.05.
제안분류 완료
2026.01.05.
50공감 마감
2026.02.04.현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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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보호 무궁화쇼핑 전국활성화 정책제안

첨부파일 제안본문 한반도 인권보호 무궁화쇼핑전국활성화.pdf (1.70 MB)

첨부파일 정책브리핑-3단계 문명발전.pdf (0.14 MB)

첨부파일 의식주광복70 귝민인권보호 노후대책.pdf (0.12 MB)

첨부파일 희년경제 모델정책 브리핑(정부제출용).pdf (0.32 MB)

첨부파일 무궁화쇼핑 공공순환경제 정책모델 개요.pptx (0.04 MB)

최**님의 프로필 서울시통합회원

최 * * 2026.01.05.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복지

안녕하세요? 오세훈시장님

2026년도에는 지방정부 선거가 있습니다. 본인은 마땅히, 국민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해 일을 하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할 때라 생각하며 오랫동안 준비된 지역복지발전에 필수정책, "한반도 인권보호 무궁화쇼핑 전국활성화" 정책제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 제안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사전 "무궁화쇼핑 전시포럼회" 라 이해 해 주시고, 시민의 시선으로, 전문가의 관점으로 공공경영의 기준으로 이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공정한지, 지속가능한지 함께 검증하는 자리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무궁화쇼핑 공공순환경제 정책모델 개요】

1. 문제 인식

주거 불안, 가계부채, 돌봄 공백, 청년 이탈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도달해 있습니다. 복지를 확대하면 재정 부담과 정치적 갈등이 커지고, 시장의 자율에 맡기면 격차가 고착화됩니다.

☞ 국가를 대신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보완구조가 필요합니다.

2. 제안 핵심

본 모델은 인구 50만 명 단위의 자율 공공경제 공동체를 구성하여 *세금이 아닌 *강제 없는 참여 *생존을 넘어선 '잉여'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구조입니다. 국가 예산과는 완전히 분리됩니다..

3. 재정 구조 요약

50만 공동체 기준으로 보면,

● 연간 총소들 약 25조 원

● 생존 기준선 총합 약 20조 원

● 잉여 약 5조 원

이 중 20% 수준, 즉 연 1조 원 내외를 자발적 공공풀로 조성합니다. 이는 세금도, 의무 부담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