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1.16. - 제안분류 완료
2025.11.16. - 50공감 마감
2025.12.1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환경 분야
스크랩 공유
김 * * 2025.11.16.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ㅁ 규제 내용: 전기차 충전기 설치시 아파트 주민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제
- 문제점: 환경부 장려 정책과 반대로 입주민 동의 절차가 걸림돌이 되어 충전기 보급이 더디고, 전기차 이용자 불편이 심함.
- 개선 제안: 공용 주차장 내 충전시설은 입주민 동의없이 행정승인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함.
친환경 인프라 우선 설치 지역 제도 신설
- 기대 효과: 전기차 이용자 편의 향상
탄소중립 정책 실효성 강화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