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께

항상 시민을 위한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주민제안 방식의 모아타운 사업 관련 자문검토 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실적인 완화 조정을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에서는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2/3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이는 초기 주민제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은 기본적으로 사업성이 우수하고 주민들의 사업 참여 의지가 강한 지역에서 제안되며, 많은 경우 60% 이상의 자발적 동의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기존 노후주택을 개선하고 아파트로 전환하는 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설득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단계인 만큼, 초기 동의율 기준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주민제안 자체가 좌초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제안 단계에 한해서는 동의 기준을 2/3에서 1/2로 완화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동의율 완화는 실현 가능한 주민참여 기반의 도시정비 정책 실현을 돕고, 장기적으로 행정 부담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참고로, 공모방식 모아타운의 경우 사업성이 낮고 임대료가 높은 지역에 지정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던 반면, 주민제안 방식은 자발성과 사업성을 모두 갖춘 형태임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자료를 꼭 참고하시어 전향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 균형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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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6.19.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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