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전통시장 근처 1km이내 대형마트 및 SSM 입점 규제 폐지 제안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를 단순히 경쟁대상으로 보고 규제하면 일상생활에서 주민 불편만 커지는 것 같습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여 전통시장을 가는 경우는 적고 오히려 아예 외출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있을 경우 외출하여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근처 전통시장에서 먹거리라도 사서 먹을 수 있지만 현행 규제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냥 집에서 새벽 배송시키고 안 나갑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규제로 인해 전통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커머스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식자재 마트 등만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말 대형마트 입점이 전통시장의 매출에 타격을 입힌다면 그에 맞는 조사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 연장의 근거가 되는 조사 내용을 보면 그저 규제 연장을 위한 조사로 끝낸 것이 많고 장기간 효과를 심층 분석한 조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전통시장 보존에 효용이 있는 규제라고 보기 어렵기에 상생을 위한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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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11.11.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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