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10.24. - 제안분류 완료
2025.10.24. - 50공감 마감
2025.11.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공공기관 집행 예산 잔액 반납시 인센티브를 통해 국고 아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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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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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기획
안녕하세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내용은 각 기관에서 예산, 추경, 특별교부금 등 여러 예산을 필요에 따라 받게 되고 집행하게 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 예산의 경우 특정 금액 만큼만 이월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의 관공서 및 학교들은 이월이 가능한 금액을 남기고 예산 털기를 실현하는데 이유는 예산이 남는 경우 다음 해 예산지원이 줄어들까 걱정해서라고 생각 됩니다. 그 해 관공서 및 각 기관에서 남는 예산이 있는 경우 반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예산 절감 및 환수를 한 기관에게 감사 인센티브 및 표창을 통해 적극적인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을 반납해서 다음 해 해당 기관의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불이익을 꼭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아이디어를 제출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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