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4.10. - 제안분류 완료
2026.04.10. - 50공감 마감
2026.05.10.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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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자전거·전동킥보드 무질서 방치 방지를 위한 ‘거치대 기반 반납 의무화 시스템’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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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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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교통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공용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이용이 증가하면서 도로, 인도, 골목길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용 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보행로, 횡단보도 인근, 건물 출입구 등에 세워지거나 넘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약자, 장애인, 유모차 이용자 등의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 일부 국가(예: 대만)의 경우 공용자전거를 지정된 거치대에 반납하지 않으면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질서 있는 이용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공용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운영 시스템에 ‘거치대 기반 반납 의무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1.지정된 거치대(스테이션)에만 반납이 완료되도록 시스템 개선
2.거치대 미반납 시 이용 종료 불가 및 요금 지속 부과
3.GPS 및 IoT 기술을 활용한 반납 위치 인증 시스템 구축
4.주요 거점(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상업지역 등)에 거치대 확충
5.반복 위반 이용자에 대한 패널티(추가 요금, 이용 제한 등) 적용
기대효과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공용 이동수단의 무질서한 방치 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보행로 확보로 시민들의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도심 미관 개선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됩니다.
2.아울러 이용자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며, 공공 이동수단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도 역시 향상될 것입니다.
3.장기적으로는 도시 교통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개선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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