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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 제안분류 완료
2025.10.21. - 50공감 마감
2025.11.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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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혼인신고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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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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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저는 장기전세주택2에 당첨되어 2024년에 결혼 후 행복하게 신혼생활을 시작했던 새댁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좋은 정책 덕분에 신혼집 걱정을 덜고 결혼할 수 있게 된 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서울시 청잭으로 감사하게 신혼집의 걱정은 덜었으나.
혼인신고가 필수 였던 정책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된 경우,
계약기간만 거주할수 있고. 퇴실을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나라에서 젋은 사람들 집걱정 덜고 결혼해서 애낳고 살라고 나온 정책인거 알지만
계획에 없던 이혼까지하는 신혼이혼 부부도 적지 않을것입니다.
이런 경우, 갑작스러운 주거 불안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나라에서 개개인의 사정을 다 이해하고 걱정해줄 이유는 없고, 힘들겠지만
혼인신고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했던 정책이니 만큼,
사별이나 이혼 등에 의한,, 계약조건변화가 생길 경우에 대한
규정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반 전세계약처럼 한 차례만이라도 계약연장이 가능하도록 정책이 개선된다면 젊은 세대가 다시 자립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전세주택2 전형이로 입주했지만, 1인가구 전환으로라도 한번은 계약검토롤 해주시거나,
한 차례 계약 연장이 가능하하다면,, 비슷한 처지의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임이 만큼 ,,, 정책의 취지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배려가 반영될 수 있기를
빠르고 간절하게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정책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이번 제안이 보다 현실적인 향후 정책 개선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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