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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 제안분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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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폭등의 주관부서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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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 2025.10.20.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1)왜, 서울시는 전국 집값을 폭등 시키는 헛발질만 하나요? 해결 대책을 제안해 드립니다.
가)부동산 폭등 원인
:한강변등 재건축 적극적인 유도 >> 무분결한 재건축 남발 >> 갭 투자 유입 >> 집값폭등
나)서울시 부동산 폭등은 누구의 책임인가요?
:무개념 부동산대책 참모들
:특히, 서울시 공동주택과의 책임이 가장 큼(=한강변 재건축 인허가 핵심부서)
2)왜, 집값 폭등은 경기침체를 유발하나?
가)한강변 및 강남 재건축 남발 및 유도 >> 전국 집값 폭등 >> 갭 투자 유발 >> 분담금 폭등 >>
분담금 부채상환으로 소비위축 >> 경기 침체
3)서울시 부동산 폭등의 해결방안
가)한강변 재건축 남발금지 및 철저한 인허가 심사 >> 대신, 대수선, 중수선, 소수선 운동으로 전환 >>
분담금 경감으로 >> 경기 회복(대수선 운동은 현대건설, 삼성건설등 참조)
나)아파트내 타워 주차장 지원
:재건축 최대원인인 주차장 부족을 원천 해결하여 무분별한 재건축 봉쇄
다)슬럼화된 지역의 적극적인 뉴타운 개발로 주택수 확충
:이명박 대통령 정책 참조
*결론
가)유럽은 100년이상 아파트가 즐비한데..왜, 서울시는 30~40년된 한강변 멀쩡한 아파트를 부수는 인허가를 남발하여 집값 폭등을 유발 시키나요?
나)한강변+ 강남의 무분별한 재건축 유도 정책을 중단하시고, 슬럼화된 뉴타운 개발로 가구수를 늘리세요.
다)특히, 아파트내 "타워 주차장 설치 운동"만 펼쳐도, 분담금 폭탄 투하하는 아파트 재건축 자폭행위가
획기적으로 줄어 들겁니다.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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