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6.25. - 제안분류 완료
2026.06.25. - 50공감 마감
2026.07.25.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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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통합심의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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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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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황 및 문제점
2030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에 따르면 서울시 4217개 단지 중 재건축 가능 단지는 878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898개, 맞춤형 리모델링 가능 단지는 2198개다. 비율로 살펴보면 재건축 가능 단지 중 16.1%가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리모델링 가능 단지 중 단 2.4%만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할 수 있는 가구 수만 11만 6164가구에 달한다.
리모델링은 건물 골조를 일부 유지하면서 수직·수평 증축 등을 통해 추가 가구 수를 확보하고 외관·주차장·커뮤니티 등을 증·개축하는 사업이다. 재건축은 준공 30년 이후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15년 이후 가능하다. 안전진단 등급 역시 재건축은 D~E등급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은 A~C등급이 가능하다. 리모델링 사업 기간은 7년으로 재건축 대비 절반 수준이며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재건축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으로 각종 심의 등을 통합하는 등 핵심 주택 공급 사업으로 추진 중이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여전히 개별 심의로 시간이 다소 소요된다. 통합심의는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심의·환경·교육영향평가 등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경우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통합심의를 실시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개별 심의를 유지하고 있다.
개선방안
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통합심의 도입한다
기대효과
주택공급 활성화 및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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