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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발상칼럼 제1506회- 순환형 집단이주단지 급하다 (26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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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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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노후주택의 대규모 재건축이 진행될 때마다 일시적 전세와 월세 수요가 급증하게 된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의 35,000여 세대의 재건축이 선별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대규모 재건축이 시작된다면 기존 입주자들은 재건축기간 동안 주변 지역으로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전세 또는 월세를 살아야 한다. 지금도 도심에서는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월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시름이 크다. 
재건축 지구에서 대규모 전세 이동현상이 발생한다면 전세가 급등분과 건축비 급등분에 대한 추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임대주택을 찾아 대규모 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필자는 수 년 전부터 재건축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이주단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지만 정부의 집단이주대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 곳곳에서 임대아파트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곳에 입주자들은 무주택자들에게 특별임대가 대부분이다.
 임대형으로 진행되는 신규아파트의 일부를 재건축 집단이주용 임대APT로 전환하여 대단지 재건축으로 발생한 임대자들이 집단이주단지로 입주하도록 하고 건축이 완료되어 다시 본아파트로 입주하면 다른 단지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빈단지(순환형 집단이주단지)로 수용하도록 하면 임대료 상승과 임대할 곳 없어 고통받으며 원거기로 이사다녀야 하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진행하는 APT를 순환형 집단이주주택단지로 변경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적은 비용으로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형 집단이주단지정책이 가장 급한 부동산 정책이지만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이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는 방법으로 APT 투기 억제에만 신경 쓰고 있다. 정부 소유의 대규모 토지 또는 개발제한지역에 빌라 또는 소형 아파트단지를 조성하여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전월세 대란을 안정시키는 정책이 가장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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