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9.23. - 제안분류 완료
2025.09.23. - 50공감 마감
2025.10.2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펀리한 엘리베이터가 주거를 불안하게 할 수 있음에 제안 합니다.
스크랩 공유장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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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펀리한 엘리베이터가 시민들 주거를 불안하게 할 수 있음에 제안 합니다.
현황 및 문제 점.
서울시 신축,구축 빌라(다세대)에 엘리베이터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엘리베이터의 노후로 인한 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 미리 대응 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구축 공동주택 나홀로 다세대(빌라)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 멈추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거하는 사람들은 유지비를 감당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 됐으며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다세대들이 엘리베이터가 요즘 더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는 엘리베이터 수선으로 적립하는 공동주택법이 있어 분담비용을 장기수선 충담금으로 대체하지만 일반 다세대는 법이 없어 후일 큰 부담이고 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실정 될 것을 우려합니다.
서울시 신축 ,구축 빌라(다세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노후로 인한 사고나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엘리베이터 관리나 시설한 업체들의 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통계도 필요합니다.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공동으로 할 수 있게 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파악하시기를 제안 합니다..
개선방안
1.다세대(빌라) 등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설치시 일정기간 적립형태의 기본 충당금액을 적립할수 있게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큰 돈이 들어 갈 경우 지원책 마련 해 줄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2.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 리모델링 보조금을 지원해주거나 단지 내 보도블럭교체 공사를 지원 해주는 것을 보니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소수의 서민들이 사용하는 공동주택인 다세대에도 이를 적용해주거나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해 주어야 할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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