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9.20. - 제안분류 완료
2025.09.20. - 50공감 마감
2025.10.20.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시민규제발굴단] 주택과 다세대 밀집 지역의 열악한 좁은 도로 문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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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 2025.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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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1. 현황 및 문제점
주택과 다세대 밀집 지역들의 열악한 좁은 도로 문제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신축들이 생기지만 도로는 그대로 입니다. 주택보다
다세대로 신축되는 세대수와 차량이 많아지는 것을 감안해 통행로 확보가 시급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준공 후 토지 경계선 도로는 그대로 여서 통행과 주차 시비로 까지 이어집니
다. 좁은 도로는 다세대와 주택 밀집 지역에 고질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 개선 방안
건축물 신축 시 준공 전 토지 경계선 도로 경계선 일정하게 반듯하게 도로로 편입해 통행로
확보 해줍니다.
높이 한 층을 올릴 수 있게 용적율을 완화 해 주면 반발도 없고 분쟁도 없을 것입니다.
3. 기대 효과
주택 및 다세대 밀집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 할 수 있다. 통행로 확보로 주민들 통행과 차
량들로 부터 보행자들을 보호합니다.
이상 행정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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