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05. - 제안분류 완료
2025.02.05. - 50공감 마감
2025.03.0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 한강변 공동주택의 높이제한 규제 폐지 요청
스크랩 공유임 * *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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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건설
대한민국은 전체 면적 대비하여 서울은 고작 1%도 안되는 아주 좁은 공간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약 20%인 933만명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수변 경관, 자연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공동주택의 높이(층수)를 제한할 경우 좁은 면적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과 현황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계획인것같습니다.
그렇기에, 상황 여하에 따라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계획을 통하여 주민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보장해주셨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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