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9.09. - 제안분류 완료
2025.09.09. - 50공감 마감
2025.10.09.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아파트내 공공보행로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가이드마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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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9.0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현황 및 문제점
서울시내 아파트는 재건축시 공공보행로를 전제로 재건축을 허가해주는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아르테온사례처럼 재건축한후 공공보행로 관리관련에서 다툼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개선방안
아파트내 공공보행로는 지자체에서 지정하므로 아파트내 공공보행로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가이드마련한다
기대효과
관리주체를 명확히해 지자체와 아파트간 분쟁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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