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6.05.27. - 제안분류 완료
2026.05.27. - 50공감 마감
2026.06.26.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지자체의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의무 부과하는 조례 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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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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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현황 및 문제점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고 또 없는 지자체도 있는등 차이가 발생함
개선방안
지자체의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의무 부과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기대효과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근거 마련 및 노동친화적인 서울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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