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5.28. - 제안분류 완료
2025.05.28. - 50공감 마감
2025.06.27.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유기견 ‘잠시 돌봄’ 제도 도입을 통한 임시 보호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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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2025.05.28.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현황 및 문제점
보호소 포화:
공공 및 민간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 수용 능력을 초과해 과밀화되어 있음.
유기견 안락사 문제:
보호 기한 경과로 인해 불가피한 안락사 발생.
입양 연결 부진:
입양 전까지 충분한 사회화, 훈련이 어려워 입양률이 낮음.
돌봄 인프라 미흡:
일반 시민이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가 없음.
개선방안
공공 주도의 ‘잠시 돌봄 시스템’ 구축
일정 기간(1주~1개월) 유기견을 임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운영.
보호자는 사전 교육 이수 및 기본 시설 요건 충족 필요.
플랫폼 기반 운영
온라인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유기견 정보, 상태, 필요 돌봄기간 등 매칭.
돌봄자 등록, 관리, 후기 시스템 포함.
지자체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일정 기간 이상 임시 보호 시 사료비, 예방접종비 일부 지원.
지자체별로 반려동물 돌봄 봉사시간 인정 혹은 세액공제 검토.
반려동물 관련 기관 및 학교와 연계
수의대, 반려동물학과,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훈련과 관찰 지
기대효과
유기동물 보호소 과밀 문제 해소
유기견의 사회화·훈련으로 입양률 제고
시민 인식 개선 및 동물보호 참여 확산
청소년 및 대학생의 동물 보호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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