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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 제안분류 완료
2025.05.23. - 50공감 마감
2025.06.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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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세대 공감 정책의 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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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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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강북구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제안 할 정책의 주제는 '한 지붕 세대 공감 정책의 개선방안' 입니다.
세대 갈등과 주택 난의 관계가 서로 긴밀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은 서울특별시 공직자분들께서 더 잘 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서울 지역의 가장 큰 단점이라 하면,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수요는 많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 생활상 중 하나인 주거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 지붕 세대 공감'이라는 정책은 주택난과 세대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해당 정책을 검색해보면 실제 모집 공고가 2018년이후로 없다는게 의문이 듭니다.
해당 정책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시도 할 수 있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거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노하우 축적 어려움 해결과 적절한 운영 절차마련, 인력 충원, 전문성 확보 지원
2. 홍보대상을 대학 본부, 정책 시행 담당 구청의 복지 센터 & 민간시설 까지 확대
3. 사생활 침해 관련과 같은 개인적 문제도 규제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계약 조건 고려
4. 민간 영역에 사업을 위탁 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업무상 경계를 분명히 규제
5. 해당 정책 담당 부서의 일원화(주택정책과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만 실적 관리는 사회 혁신 담당관이 참여하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위한 특별 합동 부서 개설을 희망합니다.)
해당 정책의 잠재성을 고려할 때 매우 많은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는 정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졌음 좋겠는 마음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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