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5.14. - 제안분류 완료
2025.05.14. - 50공감 마감
2025.06.13.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서울 종묘 옆 고층빌딩 건설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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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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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종로구
정책분류주택
최근에 종묘~퇴계로 일대 약 43만㎡ 부지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전환하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마련되어, 녹지공간과 업무·주거용 건물, 문화·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였습니다. 저는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으로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제안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역사경관 훼손 우려가 됩니다. 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200m 고층 건물의 윗부분 120m 이상이 시야에 노출되어,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전통 경관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는 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사태와 유사한 ‘왕릉 뷰’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유네스코에 민원을 제기했고, 유네스코는 한국 정부에 현황 보고서를 요청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런던타워, 리버풀 등 해외에서도 경관 훼손으로 세계유산 자격이 박탈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녹지축 조성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대규모 사유지 매입 비용과 현실적 한계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 압력에 따라 경관 보존 원칙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렇게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만약 주변을 재개발을 해야한다면 종묘의 역사경관 보존을 위해 기존에 정해진 건축물 높이 제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종묘 정전에서 바라볼 때 현대식 건물이 시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바탕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규제 완화보다는 경관 시뮬레이션 등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높이 기준을 재설정하고, 문화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 원리 등을 고려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문화재청 등과 협의해 실제 건축 허용 기준에 반영해야 합니다. 조망축 설정, 앙각 규제 등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을 적용해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 슬럼화 방지와 미래지향적 도시경관 조성, 시민의 재산권 보호 등 개발 논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유산 경관 보존과 상생할 수 있는 창의적 개발모델을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구역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녹지·공공시설 확보와 연계하거나, 문화재 보존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종묘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선을 한다면 종묘의 특색과 역사를 보존할 수 있으며, 종묘의 세계유산적 가치와 역사적 상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반이 되며, 유네스코 등재 유지와 국가의 위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묘와 주변 전통 경관이 온전히 유지되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해집니다.역사·문화 관광 코스 개발이 용이해져 지역경제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광객 증가로 인근 상권, 숙박, 문화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장소성과 경관이 살아 있는 공간은 예술·디자인·콘텐츠 산업의 창작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축제, 전시 등 도시문화 활성화의 근간이 마련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긍정적인 사례가 되어 철거 위기와 경관 훼손으로 위기에 놓여 있는 역사적인 문화재와 경관을 보존하는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부족한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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