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5.05.
- 제안분류 완료
2025.05.05.
- 50공감 마감
2025.06.04.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노인 인지장애 치료 생활치료센터 운영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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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서울대_치매 치료제 관련 연구결과 발표_2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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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서울시 각 구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인지장애병 (경증 중증 치매)을 퇴행성 질환이라고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도네페질 등 치매증상약을 복용하도록 지원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인들은 도네페질 의약품이나 콜린제재 의약품을 매우 쉽게 많이 복용하시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는 이를 치료 했다 라고 말 했습니다.
그러면서 치매 환자는 계속 늘어난다고만 하고서 계속해서 치매안심센터에서 등록시키고 이후에 다시 도네페질 복용을 계속 늘리기만 했습니다. 치료제라고 말하고서 월3만원 지원도 하고서 계속해서 환자는 늘어만 난 것입니다.
시민들은 노인들이 정부와 치매안심센터의 권유에 따라서 도네페질 등을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과에서 복용하고 나서 심각한 약물 부작용을 앓게 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계속 노인들은 나빠지기만 하고 이후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시키다가 2-3년 후에는 사망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와 치매안심센터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치매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고 치매약을 잘 복용해서 나아야 하거나 진행을 늦추어야 한다고 강변합니다.
최근에는 대학병원에 가면 무슨 약을 년 3000만원 내고 2주마다 주사 맞으라고 권유합니다. 초기 환자들은 병이 낫는 약이라고 선전합니다. 그러나 들어보면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아밀로이드 제거용 항체 약물이라고 합니다. 의료보험도 안되는데 잘 낫는다고 설명합니다. 강남의 유명한 신경과 의사는 다른 나라에서는 투약 중지된 아두카누맙이라는 약을 식약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해 와서 환자에게 처방하고 치매 치료제라고 말합니다. 이와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치매안심센터를 서울시의 경우 대학병원에 외주 위탁하고 치매센터장도 모두 의사들 중 정신과와 신경과 의사들이 맡고 있어서 입니다.
한국의 치매 정책 운영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도네페질 등 치매약물의 처방을 의료보험에서 지원하지 않고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치매 진료 의사들과는 다른 의약품 처방을 시행하여 뇌 염증을 제어하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 좀더 부작용이 적은 약물로 안전한 치료를 시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치매 진료 의사들처럼 부작용이 심각한 약물을 참고 복용하라고 환자와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획일적인 치매 관리와 진료를 외주를 준 대학병원 정신과와 신경과 의사를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지장애의 진료법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신과 의사 신경과 의사 혹은 치매를 진료하는 가정의학과 의사와 달리 노인 진료를 중심으로 인지장애 치료를 하는 치료법이 확인되어 논문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합니다.
인지장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된 순간부터 뇌염증을 제어하기 위하여 생활치료센터를 서울시 산하 (수유)영어마을에서 해당 진료가 가능한 의사가 진료하도록 운영하게 되면 노인들이 코로나19 시절 건강을 지켰던 것처럼 인지장애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 치매정책을 담당하는 시민건강국에서도 대학병원에 외주 줘서 모든 일을 다 했다라는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처럼 의사들 중에서도 좁은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정책 운영도 하고 기관장도 하고 진료도 하고 처방도 하게 되면 무슨 말을 하건 모든 사람이 믿고 따르게 되고 그 부작용은 모니터링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상황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 치료하고 있다는데 왜 치매는 계속해서 증가하기만 합니까? 그리고 왜 치매약은 부작용이 그렇게 심각한데도 무조건 복용하라고 시 공무원이 지침을 만들고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복용하라고 홍보하고 다닙니까? 도대체 누구 좋으라고 이와같은 정책을 실시합니까? 의사들중 특정 치매진료과,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보호사 의견만 들어준 것은 아닌가요?
지금까지 노인들에게 발생하는 인지장애에 대한 정책은 크게 실패했습니다. 100만명 넘게 늘어난 치매 환자들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른 길을 정책가들이 찾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중요한 발견이 연구 기관들과 의사 과학자들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지장애에 대하여 치료제도 확인되어 중요 논문으로 그 증거가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인지장애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점을 건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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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5.05. ~ 2025.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