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3.23. - 제안분류 완료
2025.03.23. - 50공감 마감
2025.04.22.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반려동물 친화적 서울을 위한 규제철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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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 * *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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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환경
- 2025년 현재 서울시 가구의 약 30%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음
-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연결의 중요한 역할 담당
- 코로나19 이후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며 '펫코노미' 시장 확대
- 대중교통 이용 시 불명확한 기준
- 동일한 조건에서도 운전기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탑승 가능 여부가 결정됨
-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불필요한 언쟁과 갈등 발생
- 반려인들의 이동권 제한으로 사회활동 위축
- 음식점 및 카페 출입 제한
- 식품위생법 해석에 따라 대부분의 음식점에서 반려동물 출입 불허
-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했던 업장도 경쟁업체의 악의적 신고로 운영 어려움 발생
- 반려인들의 사회활동 제약 및 관련 산업 발전 저해
- 크기, 무게, 이동장비(캐리어, 유모차 등) 기준 명확히 제시
-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불쾌한 냄새" 등의 불명확한 기준 삭제
- 비상시 대처방안 등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 해외 선진사례(일본, 유럽 등) 벤치마킹
- 조건부 출입 허용 기준 마련 (예: 캐리어 내 보관, 별도 지정 구역 등)
- '반려동물 친화 인증제' 도입으로 업소의 자율적 참여 유도
- 위생 및 안전 기준 충족 시 출입 허용하는 법적 근거 마련
- 비반려인과 반려인 모두의 권리를 존중하는 합리적 공존 방안 모색
- 반려인들의 이동 및 사회활동 자유 확대로 삶의 질 향상
- 반려동물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울시의 반려동물 친화 도시 이미지 구축
-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해소 및 사회통합 기여
- 고령화·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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