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한 건축물규제 및 이행강제금 횟수제한

제안접수
2025.03.19.
제안분류 완료
2025.03.19.
50공감 마감
2025.04.18.현재 단계
부서검토
부서답변
- 요청전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한 건축물규제 및 이행강제금 횟수제한

늘**********님의 프로필 카카오

늘 * * * * * * * * * * 2025.03.19.

시민의견 : 0

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서울에는 일족권 사선제한으로 인한 불법 확장 빌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같은 필지에 신축을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세대빌라인데도 불구하고 다닥다닥 붙어 짓게는 가능하고 옆건물과의 거리는 벌려야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로 인해 누구는 벌금을 내고 누구는 어두운 집에서 살고 하는것 조차 형평성이 맞는것입니까. 또한 2019년에 바뀐 이행강제금 횟수제한도 19년 전에는 1년에 한번만 내고 5회납만하던 조례를 무시하고 무제한 납입으로 바꾸면서 철거할수 없는 상황에 놓인 주택은 어떻하라고 그러는건지. 15 년 건물이 19년에 걸렸다면 평생 이행금 납부이고 18년에 지은 건물이 18년에걸리면 그건 5회 납부이니 이것또한 형평성이 맞는것입니까? 아파트만 생각하지 마시고 서민 주택도 돌아보시어 부디 서울시민이 함께 행복하게 살수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빈출단어 :

이행강제금
사선제한
횟수제한

공감

전체인원 공감수 2

비공감

전체인원 비공감수 0

투표기간 2025.03.19. ~ 2025.04.18.

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비공감하시면 눌러주세요

목록보기

이 글에서 새로운 제안이 떠오르셨나요?

유사 제안 바로하기

상상대로 서울

시민제안

일조권 사선제한으로 인한 건축물규제 및 이행강제금 횟수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