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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8. - 제안분류 완료
2025.02.28. - 50공감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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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 잔존 정책 의미없는 정북일조 사선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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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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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류-
정책분류주택
안녕하세요.
정북일조 사선제한 폐지 요청 !!
정북일조 사선제한 폐지 요청 !!
최대로 지어봐야 7층 이하로 지어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선제한 없다고 빛이 얼마나 안들어 올까요 ?
더군다나 일조권을 지키고 싶으면 본인 땅에서 본인이 누리고 싶은 일조권 만큼 떨어져서 지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왜 땅중인이 자기집 짓는데 남에 땅 권리까지 지켜줘야 하나요 .
정북일조 사선제한은 권리를 지키고 싶은 쪽에서 알아서 띄어서 짓는 방식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
이런 정책들이 자꾸 일조권에 대한 주장으로 이어지고 제판으로 진행 된다고 봅니다.
상업지역에서 먼저 지은 건물 분양 받은 사람들이 일조권 없어진다고 남에 땅에 건물 못짓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
그럴꺼면 땅 넓게 사서 일조권 충분히 확보하고 지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
이런 정북일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 있다고 생각되어 폐지를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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