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접수
2025.02.23. - 제안분류 완료
2025.02.23. - 50공감 마감
2025.03.25.현재 단계 - 부서검토
- 부서답변
- 요청전
안전 진단과 리모델링
스크랩 공유홍 * * 2025.02.23.
시민의견 : 0
지역분류노원구
정책분류주택
35년 이상 된 아파트나 주택이 많고 저의 집(서울시 노원구 상계 10동 주공 아파트 9단지 906동 1506호) 같은 경우 아파트 현관문 안쪽이 벽돌이 무너져 있어 매우 불안하고 다른 집도 마찬가지로 사는데 매우 위험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즉시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안전 진단 비용은 주거 하는 주민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실시하고 안전 진단 결과 불합격 되어 사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퇴거 조치 하고 안전 진단 비용은 주민과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 진단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오래된 주택의 대부분 80년대 초, 정부의 공급 물량 주택 정책에 의해 천편일률적 성냥갑 형태로 들어서다 보니 우선 노후 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크고, 재건축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과도한 용적률 규제 등 정부 시책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주택은 주차장이 전혀 없는 등 조악한 건축 시공 형태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의 낙후된 아파트 구조를 갖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안전 진단과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한 주차 난 해소와 녹지 공간의 확충, 각종 주민 편익 시설의 다양화, 옥상 공간 활용 및 조경화 등이 이뤄지는 등 상대적으로 저 평가 된 주택의 자산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즉 각 세대 별 실내 공간을 전용 면적의 30% 늘릴 수 있게 돼 있어 무엇보다도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는 강점을 국민들은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일자리가 늘어나 국가 경제가 발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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