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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진단과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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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 * 2025.02.21.

시민의견   : 0

지역분류노원구

정책분류주택

보내드리는 파일 처럼  건물이 파손되어 사는데 매우 위험하여 안전 진단 비용은 주거 하는 주민과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실시하고 안전 진단 결과 불합격 되어 사는 데 문제가 있을 경우 즉시 퇴거 조치  하고 안전 진단 비용은 주민과 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안전 진단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오래된 주택의 대부분 80년대 초, 정부의 공급 물량 주택 정책에 의해 천편일률적 성냥갑 형태로 들어서다 보니 우선 노후 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크고, 재건축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과도한 용적률 규제 등 정부 시책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주택은 주차장이 전혀 없는 등 조악한 건축 시공 형태로 인해 열악한 주거 환경의 낙후된 아파트 구조를 갖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안전진단과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와 녹지공간의 확충, 각종 주민 편익시설의 다양화, 옥상 공간 활용 및 조경화 등이 이뤄지는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주택의 자산 브랜드가치 상승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즉 각 세대별 실내 공간을 전용면적의 30%로 늘릴 수 있게 돼 있어 무엇보다도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는 강점을 국민들은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일자리가 늘어나 국가 경제가 발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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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21. ~ 2025.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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