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전국적으로 건설된 지 오래된 건물은 보내드리는 파일처럼 물론 내부시설이 균열이 많이 가고 염려되어 안전 진단을 정부가 책임지고 실시하여 안전 진단 불합격이 되었을 경우 즉시 퇴거 조치하도록 합니다..

저의 의견으로는 안전 진단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원하는 국민만이 신청하여 건설하는 회사가 원하는 일정한 여러 가구가 원하여 신청하면 혼자 하는 경우보다 돈이 적게 들어 안전진단과 리모델링을 하여 국가가 주관하여 이사업을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오래된 주택의 대부분 80년대 초, 정부의 공급물량 주택정책에 의해 천편일률적 성냥갑식 형태로 들어서다보니 우선 노후 되어 주민 생활 불편이 크고, 재건축 관련 절차가 까다롭고 과도한 용적률 규제 등 정부시책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실효성 측면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주민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주택은 주차장이 전혀 없는 등 조악한 건축 시공형태로 인해 열악한 주거환경의 낙후된 아파트 구조를 갖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국민들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안전 진단과 리모델링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면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한 주차난 해소와 녹지 공간의 확충, 각종 주민 편익 시설의 다양화, 옥상 공간 활용 및 조경화 등이 이뤄지는 등 상대적으로 저 평가 된 주택의 자산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국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리모델링의 경우 주어지는 용적률 인센티브, 즉 각 세대 별 실내 공간을 전용 면적의 30% 늘릴 수 있게 돼 있어 무엇보다도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는 강점을 국민들은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극민들 일자리가 늘어나 국가 경제가 발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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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12.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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