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답극동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은 지난 6년 동안 1층을 필로티로 하고 1개층을 증축하는 수평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 7월,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유권해석 변경으로 동대문구청에서는 이를 수직증축으로 간주하고 2차 안전진단을 요구할 수도 있어 이에 조합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조합이 이미 리모델링 행위허가를 받은 지 4년이 넘었고, 이주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수직증축으로 간주되어 추가 안전진단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합원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주고 있으며,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진행해온 사업이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조합은 이미 HUG의 보증을 받아 이주비와 사업비 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2차 안전진단으로 인해 사업에 큰 변화가 생길 경우, 보증이 취소되거나 대출 중지와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성 불안정성으로 이어져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미 이주한 지 3년이 지나, 조합원들은 공사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착공을 앞두고 그동안 시공사의 공사비인상, 상가 민원 등 착공 지연 요소들을 어렵게 해소했으며, 공사가 계속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월세, 대출이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주 이후 오랫동안 빈집으로 남아 있는 집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생활비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서울시와 동대문구청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지금은 절차와 제도가 계속해서 변경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행정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기다림 속에서 조합원들은 터널 끝의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주셔서 조합원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울시는 1층 필로티 증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수직 증축 절차에 따라 2차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도 2차 안전진단 없이 리모델링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분당의 한 리모델링 단지는 우리보다 이주가 늦었음에도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국내 토지의 안전성이 지역마다 다른 것도 아닐 텐데, 정부의 유권해석을 바꿔놓고 서울시만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일률적으로 2차 안전진단을 강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본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착공 승인이 난 단지에도 추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서울시 담당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시 주택과(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는 조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제를 밀어붙이는 ‘갑질 부서’입니까?  

과거 민원을 제기했을 때 담당자의 태도도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어려움을 호소하자, 담당자는 **"됐고, 조합 이름이 뭐예요? 그거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해야 합니다."** 라는 짧은 답변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런 식으로 민원을 처리하십니까? 몇 개월이 지나도 그 태도가 떠오를 정도로 무책임한 응대였습니다. 이 일을 잊지 않겠습니다.  

서울시가 정말 주택 공급에 힘쓰겠다면,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면, 최소한 리모델링 전문가 및 조합의 의견을 참고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사업을 규제하고, 본인과 주택과의 리스크만을 줄이려 한다면, 수백 명의 조합원들은 그 피해를 온전히 떠안고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이런 글을 올려봤자 서울시는 “구 관할이니 동대문구청에 문의하라” 하고, 동대문구청은 “상위 기관 감사를 받으니 서울시의 확인을 받아오라”는 답변만 반복할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 전광판에는 **"서울시 규제 타파"**라는 문구가 계속 눈에 띄네요.  

과연?

감사합니다.  

신답극동 리모델링 조합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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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3.17.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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