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대로 서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며 Airbnb를 통해 단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누군가의 신고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았고, 현행 법규상 고시원에서 Airbnb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및 관계 기관에서는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안내했지만, 현실적으로 숙박업 허가를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롭고, 특히 근린생활시설(근생) 건물에서는 사실상 허가를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고시원은 이미 장기 거주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개별 호실 및 화장실)을 갖춘 공간이고, 현행법상 개별 호실에서 취사가 허용되지 않는 안전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숙박업 허가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불합리한 이중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규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

  1. 현실적으로 숙박업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함

- 숙박업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로 변경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근생)’로 등록되어 있어 용도 변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 소방, 위생, 건축 기준이 기존 건물과 맞지 않아 사실상 고시원을 숙박업소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2. 세금을 내면서도 Airbnb 운영자는 불법으로 규정

- Airbnb를 운영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이미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숙박업 허가가 없으면 불법으로 간주되며, 결과적으로 Airbnb 운영자의 80~90%가 법적으로 불법 사업자로 분류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 세금을 납부하며 정당하게 영업을 해도 불법으로 규정된다면, 이는 국가가 스스로 사업 기회를 막는 것입니다.

  3. 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

-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단기 임대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민박업(미인박업) 허가제를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도 단기 임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합법적으로 Airbnb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글로벌 경제 흐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위한 제안

  1. 고시원의 Airbnb 운영을 합법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고시원에 한해 숙박업 허가 없이 단기 임대를 허용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실질적인 주거 활용도를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2. 숙박업 허가 절차 간소화: 근생건물에서도 숙박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글로벌 시장과 발맞춰 Airbnb와 같은 공유숙박 모델이 한국에서도 양성화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의 규제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법을 지키려는 선의의 사업자들조차 불법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단기 임대 규제 완화는 단순한 업주의 이익이 아니라, 도심 내 유휴 공간의 효율적 활용,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현실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보다 유연한 주거 및 숙박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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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기간 2025.02.19.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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